법령 동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5년
3. 고양지원 2015.02.12 선고 2014가단70088 판결
(무변론)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11.06 선고 2014가합105074 판결
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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